강신명 "정책보고는 대통령 통치 보좌업무"

"DJ때 보고서 올렸지만 문제안돼"
국회의원 선거 불법개입 부인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강 전 청장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경찰청 정보국의 정책 보고는 청와대 지시로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보좌하기 위해 이뤄진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경찰청 정보국의 정보 수집 업무에 대한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하다"며 "그런 특성에 따라 역대 모든 정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청와대 요구로 정책 보고를 해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의 정책정보 수집 작성도 정보국 업무 범위로 인식해왔다"며 "어디까지나 여론 동향과 민심 내용을 파악하고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측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과연 죄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다퉜다.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유사하게 정보 경찰이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서를 올렸다는 진술이 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