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독도도발, 정부가 자초한 위기"

정치권 더 거세지는 후폭풍
羅 "안보 무능이 빚어낸 비극"
孫 "외교위기 4강외교 몰락 탓"
與 "안보, 정쟁도구 활용" 발끈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우리 영공·카디즈(KADIZ·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으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외교·안보 실종'이라는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 침범과 관련해 "동맹과 우방을 업신여기는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위기이자, 얼빠진 정권, 얼빠진 안보 정책이 빚어낸 비극적 현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 연석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은 와해되는 한미일 삼각 공조를 파고들어 자유동맹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라며 "군사 연대 체제를 공고히 하고 북·중·러 결속을 한미에 과시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북·중·러의 공조가 긴밀한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라는 위험천만한 카드부터 꺼내는 물불 안 가리는 돌격 대장식 외교가 우리 안보에 틈을 내보인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력한 한미동맹, 우호적 한일관계를 기초로 한 한미일 공조의 기틀을 문재인 대통령이 삽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문 대통령은 전통 우방인 일본에는 위험할 정도로 강경 발언까지 쏟아내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명백한 영공 침범에는 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 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느냐"며 "이제 왕따 외교로도 모자라 왕따 안보로 가고, 사회주의 경제실험도 모자라 고립무원의 안보실험을 한다"고 문제 삼았다.

나 원내대표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도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당국에 경고하는데 명백한 도발이다. 동북아 평화를 심각히 뒤흔드는 무책임한 위협으로서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며 "여전히 강제 식민 병탈의 망령을 떨치지 못하고 이 기회를 틈타 독도를 넘보는 일본도 규탄한다"고 했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주변국으로부터 동시다발적 위협을 받는 상황이 초래된 것은 대한민국 위엄, 안보 위엄, 국방 위엄이 침식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은 지체없이 중·러 양국이 연합해 대한민국 영공을 침공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국민의 안보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질책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안보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작금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 이후 심화된 미중일러 4강 외교의 몰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주창하며 4강 중심 외교에서 벗어난 외교 다변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결국 주변국의 '코리아 패싱'으로 돌아왔다"면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러시아·중국의 영공·카디즈 침범 그리고 북미 간 대화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와 관련된 시급한 외교·안보 현안들에서 우리 정부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리 영공과 카디즈를 침범한) 러시아와 중국에 (민주당이) 강하게 규탄하고 일본에는 '이게 무슨 소리냐,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하고 나와야 하는데 아무도 안한다"면서 "집권여당의 자격이 없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야당의 칼날이 정부와 여당을 겨냥하자 민주당은 발끈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 안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제호구'니 '대한민국 사방이 뚫렸다'느니 정부를 공격하기에 급급한 얘기만 나오고 있다"면서 "제1야당이 국가 안보상의 문제를 정쟁의 빌미로 삼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을 강력히 규탄한다.대한민국 영공 무단침범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굳건한 한미공조를 통해서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