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표명 러, 하루만에 번복 `발뺌`… 4강 외교 부실의 현주소

중·러 우리영공 침범 충격
잘못에도 발뺌 외교·안보구멍
"한미일 관계 느슨해질수록
주변국 도발 반복될 가능성"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우리 영공·카디즈(KADIZ·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미·중·일·러 4강 틈바구니 속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영공 침범으로 논란을 만든 러시아 측이 '잘못이 없다'고 발뺌을 하다 '기기 오작동'이라고 한발 물러서 유감을 표명해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러시아는 하루도 안돼 입장을 번복했다. 이번 사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전으로 접어들며 경제 난국을 맞고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왜 4강 외교를 복원해야 하는지 질문과 숙제를 던져준 사건이라는 게 전문가들 공통된 지적이다.

청와대는 24일 오전 러시아 정부 측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러시아 차석 무관은 한국 국방부에 '의도를 갖고 침범한 것이 아니다.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날 오후 늦게 공식 입장문을 보내 우리 영공 침범 사실을 부인했다. 윤 수석은 "러시아 측은 입장문에서 '러시아 공군기는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 전투기가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조종사 교신 음성 내용과 플레어 발사 사진, 레이더 영상, 경고 사격 통제 음성 등 미리 확보한 자료를 활용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윤 수석은 "자료를 (러시아 측에)열람하게 해주고, 영공을 침범한 사실을 입증하겠다"면서 "러시아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게 우리 요구사항"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주변 열강의 인식 속에 한국의 위치와 궁지에 몰려 있는 외교·안보의 한계를 강제로 확인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와 중국의 카디즈 침범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올해만 러시아가 13차례, 중국은 25차례나 카디즈를 넘어왔다. 특히 이번의 경우 중국은 러시아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노골적으로 러시아의 편을 들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인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고 연합 작전 능력을 향상하며 공동으로 글로벌 전략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며,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정부는) '침범'이라는 용어를 조심히 써야 한다"고 한국의 항의에 언짢은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 1월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에 진입한 외국 항공기에 전투기를 출격시켜 압박을 가한 전력이 있으면서 한국 정부에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한미일 공조 체계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일 균열을 더 가속화 하고,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해역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중·러 양국의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 CNN은 이번 사태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태평양에서 군사동맹을 시험한 것"이라며 "양국의 군사 협력관계는 이미 역내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과 한국을 연달아 방문하는 시점에 맞춰 고의적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본은 이 틈을 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우기며 자위대기를 띄우는 등 한국을 도발했다.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 간 대립이 전면전 양상을 띄고 있는 상황에서 영토 분쟁까지 확전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은 중·러의 동해 도발이 한일 갈등으로 번지자 슬며시 발을 뺐다.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러시아 항공기의 영공(air space) 침범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 지지한다"면서 "미 국방부는 동맹인 한일과 이번 사안을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미국은 영공이 '한국 영공'이라는 것은 명시하지 않았고, 한일 양국에 모두 지지를 표명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간접적으로 묵인했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균열이 두드러질수록 주변국의 도발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4강 외교를 복원하지 않는 한 한반도가 열강들의 힘겨루기에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