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의 광폭행보…靑외교안보라인 뿐 아니라 나경원도 만났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강경화 외교부장관·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물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만나면서 한미동맹·북핵 문제 등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의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침입 문제와 미북간 북핵 실무협상을 논의한 것은 성과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해상안보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 관련 논의 등은 정부의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정 실장이 24일 볼턴 보좌관과 한반도 문제 등 주요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정 실장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침입해 우리 측이 단호히 대응한 사실을 설명했다"며 "볼튼 보좌관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측은 지난 30일 판문점 북미회담에서 합의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돼 북미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측은 한미동맹이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둔 상호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임과 한반도를 넘어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양자·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오는 2020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양측은 동맹의 정신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또한 양측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의 설명을 보면, 정 실장은 볼턴 보좌관과 당면한 양국간 대부분의 현안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볼튼 보좌관은 강 장관을 만나서는 "미국의 목표와 한국의 목표는 이 지역의 평화를 지킨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강 장관에게 한일 갈등과 관련해 외교적 해법 모색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장관을 만나서는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문제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문제에 대한 상황 공유도 없었다고 한다.

이에 정부의 외교라인이 볼튼 보좌관과 중국과 러시아의 침범을 논의한 것은 소기의 성과이지만, 방위비 분담금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 모색 권고 등은 정부에게 적잖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편 볼튼 보좌관은 이번 방한 과정에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만나기 전 나 원내대표를 먼저 만나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날 오전 미국 대사관저에서 나 원내대표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회동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의 의미에 대해 "미국측으로서도 여러 현안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 관심을 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