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폼 소재 국산화 수입다변화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

日수출 규제 맞서 연일 내부 결속…각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 선물 보따리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최근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며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혁신성장'과 일본 문제 대응을 연결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또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며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졌다. 이날 다시 시도지사들을 불러모아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는 재판 일정으로 불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외한 모든 시도지사가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문 대통령은 지역과의 경제 발전을 언급하면서 이날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부분을 설명했다. 지역과 함께 혁신성장을 도모해 경제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의 본격적인 혁신성장과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 대해서는 "1차 의료기관의 의사와 환자 간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간호사의 방문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 진단과 처방을 지원하는 원격협진이 실시된다"며 "1차 병원의 이용과 어르신들의 진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블록체인' 특구 부산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금융·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예정"이라고 했고, 스마트웰니스 특구로 지정된 대구에서는 "인체콜라겐을 활용한 화상치료용 인공피부를 테스트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도 e-모빌리티 특구로 지정된 전남, '스마트 안전케어'특구인 충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인 경북, '자율주행' 특구인 세종의 사례를 차례로 언급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방경제에 도움이 될 '선물 보따리'를 부산에서 풀었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핵심 격전지가 될 부산 민심을 둘러본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향으로 그간 보수세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한국당도 민주당도 뚜렷한 '맹주'가 없는 상황이어서 내년 총선에서 여야가 맞붙을 격전지로 꼽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