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제출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정산...쌈짓돈 전락한 `국고보조금`

정부가 재정을 늘려 일명 '선심성 퍼주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 눈 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이 텅 비어 있거나 같은 사업자에게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했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챙기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이런 가운데 국고보조금은 최근 4년간 매년 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국고보조금이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들의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재정성과평가 동향과 이슈 여름호'에 게재된 감사원 감사연구원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2014년 5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66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부의 총지출은 같은 기간 4.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4년간 정부의 지출 증가율보다 국고보조금 증가율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금은 계속 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 관리는 허점 투성이었다.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제도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통제환경(구조적 한계·통제규정) △위험평가(위험분석·평가) △통제활동(국고보조금제도 개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정보 및 의사소통(정보전달·기관 간 소통) △모니터링(내부통제 평가) 등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그런데 감사연구원이 분석한 감사사례 결과를 보면 통제활동 분야 102건, 위험평가 분야 44건, 통제환경 분야 9건, 정보 및 의사소통 분야 2건, 모니터링 분야 1건 등 모든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제기됐다.

보조사업 완료 후 활용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조기 추진해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목적의 보조금이 같은 사업자에 중복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지출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해 편법으로 보조금을 챙겨간 사례도 적발됐다. 여기에 보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보조사업 사유화 문제점도 발생했다.

감사연구원은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많은 문제로 지적됐다"면서 "특히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정산받는 일도 비일비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실태를 여실이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위험평가와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를 시행한다면 기획재정부,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중 어디에서 이를 추진하고, 권한은 어디에 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