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해제 무효 소송 잇단 패소…흔들리는 박원순 뉴타운 출구전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의 뉴타운 출구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 박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한 서울 정비구역의 주민들이 낸 무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성북3구역 정비구역 해제 무효 소송에서 서울시가 아닌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월 종로구 사직2구역에 이어 조합이 서울시와의 정비구역 해제 무효 소송에서 이긴 두번째 사례다.

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 무효 소송에 나선 이유는 불공평한 조례 때문이다. 정비구역 해제는 토지 소유자 과반이 요청하고 주민 투표에서 반대표가 절반 나와야 가능한데, 서울시는 이 기준을 크게 낮췄다.

박 시장은 2016년 12월 강화된 2단계 뉴타운 출구 전략을 내놨다.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고 주민투표에서 사업 찬성률이 과반을 넘지 못하면 시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한시적 조례를 만들었다.

대법원 판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한 조합은 사업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직2구역 조합은 최근 조합장 등을 선출하며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성북3구역 조합은 지난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에 사업 시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사업이 순항할 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가 법원 판결에 불복, 정비구역 해제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서울에서는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재건축 23곳, 재개발 구역 15곳 등 38곳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은 가뜩이나 수요 대비 주택 공급이 적은데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더 줄면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 불안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