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인증의 그늘 … 예산·혜택 더 늘려야 기술 산다

라메디텍 레이저채혈기 등 올해 6개기술 인증
10년간 의료기기·식품위생·화장품 분야 집중
"인센티브 외 복지부 차원 판로지원 강화해야"


최근 의료기기 4개가 보건신기술(NET)인증을 받으면서 인증 기준과 인증받은 기술에 주어지는 혜택 등 NET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의료기기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2019년 제1차 보건신기술 인증평가를 통해 인증된 6개 기술에 NET 인증을 수여했다.

이번에 인증된 보건신기술은 식품위생 분야 1건, 의료기기 분야 4건, 화장품 분야 1건 등이다.

라메디텍의 '바늘없는 레이저 채혈기', 인바디의 '전두엽의 영역간 연결성을 위상 차 패턴의 복잡성 분석을 통한 의식상태 모니터링 기술', 시지바이오의 '환자맞춤형 척추 임플란트 제조를 위한 생체활성 유리세라믹의 정밀공정기술'이 인증을 받았다. 또한 모어이즈모어의 '생체신호 분석용 플렉시블 타입의 다채널·대면적 압력센서', 잇츠한불의 '세포외 기질-실록산 중합체를 이용한 피부보호 기술', 라이프코어인스트루먼트의 '3조 1포트 전해조를 이용한 친환경 이온살균수 생성 기술' 등도 새롭게 인증을 받게 됐다.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NET 인증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건신기술을 조기 발굴해 그 우수성을 인증해주고, 각종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초기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보건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NET 인증을 받은 기술은 국가·공공기관 구매 지원, 기술금융 지원,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병원 등 최종구매자들의 보건신기술 적용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연구중심병원 지정기관대상으로 2017년 연차평가부터 '보건신기술 인증제품 활용 및 지원현황'을 평가지표로 적용해 우선구매를 유도하고 있다.최근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치료재료로서 급여 결정 신청을 한 경우, NET 인증을 받은 기술들은 가치평가표에 의존하지 않고 결정금액에 5%를 추가 가산해 산정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혜택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NET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병원 최종구매자의 판로개척 활성화를 위해 전문학회를 통한 병원의 의사·임상의들과의 1:1 비즈니스 미팅 지원, 해외 박람회 참여,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후속지원사업 등 진흥원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증기간은 2018년 3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3년범위에서 5년범위로 확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인증된 보건신기술은 2019년 7월 4일부터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현재 이러한 NET는 의료기기·식품위생·화장품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보건신기술(NET) 분야별 인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 말까지 이뤄진 NET 인증 총 153건 중 의료기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식품위생 26건, 화장품 21건, 의약품은 10건, 생명공학 9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약품, 생명공학, 한방, 의과학 분야는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신기술 인증건수가 연간 1건도 채 되지 않았다. 또한 해당 인증사업 예산은 2017년 2억1000만원, 2018년 1억5000만원, 2019년 1억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예산이 인증제도 평가 운영비와 인증제도·인증기술 마케팅을 위한 홍보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실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근거한 보건신기술 인증제도는 국내의 공공조달시장 분야 중심의 인센티브 이외에 판로지원 등 복지부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신기술 인증제도가 제품화·상용화 촉진과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이 목적인만큼, 복지부가 국내외 박람회나 해당분야의 전문학회 참가 등을 통해 기술 마케팅,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미팅 등 해외 네트워크와 기술교류 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산업계의 중론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