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하는 유영민 과기부장관… "역무개편, 불쑥 꺼낼일 아냐"

내달 세종시대 앞두고 기자회견
"5G 상용화 큰성과, SW는 과제"

"세종 이전 이후에도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변함 없이 역할과 노력을 해나가겠다."

세종 이전을 앞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세종 파이낸스센터로 이사를 한다. 24일 과학기술혁신본부 등 일부 조직이 옮겨가는 것을 시작으로 800여 명이 차례로 이동해 다음달 12일부터는 세종시대를 연다. 유영민 장관은 9일 짐을 옮기고 12일부터 세종시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2017년 7월 11일 취임한 유 장관은 2년여 간의 소회를 밝히면서 "4차 산업혁명의 주무 부처로서 2017년 11월 관련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열심히 추진했지만, 초기에 매끄럽게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5G 퍼스트무버로 평창올림픽에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것은 큰 성과로 꼽았다. 유 장관은 "5G 상용화 후 5G 플러스 전략을 발표하고, 기업들과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을 만들기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취임 초기 역점을 기울인 SW(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혁신 성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SW 분야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아직도 왜' TF를 가동하고 SW진흥법을 9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SW산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SW를 기피하고 국가는 SW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안 주고, SW 산업은 제대로 크지 못하는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법이 통과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성과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자 중심의 R&D 환경 조성방안을 담은 '국가R&D 혁신방안' 추진과, 국가R&D 20조 시대 개막에 의미를 부여했다.

유 장관은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알프스TF'를 만들어 연구자 중심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를 새로 만들어 작년 7월 국가R&D 혁신방안으로 발표했다"면서 "R&D 프로세스 전체를 리엔지니어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R&D 20조 시대를 열었고, 특히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예산은 작년 1조4200억원에서 올해 1조7100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내년 1조9000억에서 2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 흐름이 이어져 기초연구 예산 2조5000억 시대를 1년 정도 당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조 시대에 걸맞게 R&D 현장이 투명해지고 연구자 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한 도전도 만만치 않다"면서 "끊임 없이 연구현장이 정직하고 투명해지고, 국가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규제개혁 관련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규제 샌드박스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제 성과를 가속화할 때가 됐다"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라도 네거티브 식으로 규제를 해석하면 가능한 과제들도 있는 만큼 규제에 대한 성공사례를 만들어가다 보면 어느 때 불이 붙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선 "어려운 계층을 위한 통신비 경감 노력은 계속 해야 할 과제"라면서 "지금까지 1조8000억원 정도 가계통신비를 경감했고, 5G 시대에도 관련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발표하면서 방송·통신 업무 일원화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유 장관은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나느냐의 측면이지 현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다, 없다 할 사인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합의제 위원회인 방통위가 산업을 진흥하는 것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나느냐를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유 장관은 "방통위가 통신방송 규제, 과기정통부는 통신방송 진흥, 방통위는 합의제, 과기부는 독임제 식으로 영역을 나눴는데 그동안 세상이 달라지고 시장도 바뀌었다. 특히 방송·통신의 경계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효율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야기를 꺼낼 때는 됐다. 그렇다고 사전에 관련 부처끼리 검토부터 해야지 불쑥불쑥 나와서 될 일은 아니다"면서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합산규제 이슈와 관련해선 이미 일몰이 된 만큼 끝난 일이고 새롭게 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의 논의는 국회에서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달 초 개각 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유 장관은 "임기가 없는 자리인 만큼 어느 때라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총선 준비와 관련해선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많은 변수가 있다"면서 "내 삶에 대한 문제인 만큼 지혜롭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