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승리 힘얻은 아베… 韓백색국가 제외 가능성 더 커졌다

개헌 발의선 확보 실패했지만
경제보복 지지기반은 마련한셈
"한국 때리기 더 세질 가능성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라!"

총선에서 과반에 승리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입장이 더욱 공고해지자 국내 전문가들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 정권의 '대(對) 한국 경제보복' 조치 역시 더욱 강경노선을 탈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개헌의 발의선인 전체의석 수 3분의 2까지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의석의 과반을 확보해 무역보복에 나설 수 있는 지지기반을 마련했다"며 미국 등 우방국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들여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경제 전문가인 이지평 LG경제연구소 상근자문위원은 "일본의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양국의 관계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종 부품(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 등 1차 보복에 이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2차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다만 이번 선거 결과가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한일간 재협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생겼다"면서 "(이번 갈등이) 동아시아 안전보장 질서에 영향을 주는 중대사안이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백색국가에서 빠지는 것은 막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의 무역보복은) 상당시간에 걸쳐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 이후 관계가 유연해지거나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결국은 양국의 관계가 어려움이 지속된다고 생각해야 하고 그 안에서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가능성에 대해선 "결과를 예측하긴 힘들지만 최대한 최악의 수는 피해야 한다"면서 "상호간 공격모드는 가급적 지양하고 정부 정부, 일본 기업, 일본 국민 등에 대해 분리해 우리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 결과에서 과반수 이상을 확보했는데 이는 압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서 "그간 강경하게 한국에 대해 경제침공을 해온 기조를 유지하거나 더 확대할 수 있는 지지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실장은 "일본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침략을 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 더 다양한 산업에 수출 공급을 차단하는 규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그동안 준비한 노력을 보면 (이번 경제침공은) 단순하게 볼 수 없다"면서 "(우리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