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기조 일변도 日에…文대통령 "지금까지 절대우위 극복하며 추월…우리는 할 수 있다"

'버티기' 시사하며 장기 대책인 혁신창업 강조…기업 피해 불가피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노선을 더욱 견고히 하는 일본을 상대로 버텨나 갈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 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히 부품·소재 분야의 혁신창업과 기존 부품·소재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며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날 참의원 선거에 승리한 직후 강경기조를 취할 것임을 예고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기자들로부터 한일정상회담 추진 등 향후 한일관계를 묻는 질문을 받은 뒤 "한국측이 제대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안했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맞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창업기업,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성장전략인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주마가편'의 자세로 초일류 창업국가를 통한 혁신성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버티기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당장 주력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의 피해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삼성·하이닉스 등 대기업에도 피해가 예상된다. 또 문 대통령이 대안으로 언급한 창업기업 육성 방안 또한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들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직면한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말한 초일류 창업국가로 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문제"라면서 "예를 들면 '응급환자'가 생긴 상황인데 문 대통령의 접근법은 운동을 하고 환경을 개선해 면역력을 키우자는 식의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 상황에서 근본적인 처방이 되려면 아무래도 자본이 풍족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기업이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규제완화도 이뤄져야 하는데,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주 52시간 제도 등 경제 정책 전반을 전환하겠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오히려 수출 제한이 장기화되는 분위기"라면서 "경제에 혁신을 불어넣겠다는 외침보다는 실제 기업에 도움되는 방안 제시가 절실할 때"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