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답 안했나"…`답 가져와야 논의` 주장한 아베와 평행선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도 당분간 한국에 강경기조 예상…수출 규제 사태 장기화 될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22일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안했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받아쳤다. 한일 간 힘겨루기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국은 한일 양국이 미래의 협력을 위해서라도 '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한 일 양국 국민들을 위해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일 관계와 과거와 미래 투트랙으로 가자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대북 밀반출 문제도 유엔 제재위원회의 검토를 받자고 했고, 강제 징용 문제도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늘 답변을 해왔다"며 "외교적인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안보문제와 역사문제 사이에서 횡설수설하는 쪽은 일본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의 설명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서 일본의 강경기조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아베 총리가 전날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만큼 한국에 대한 강경기조를 거두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 때 청와대 안팎에서는 일본이 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을 이용한다는 시각도 있었으나 선거에후에도 양 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대치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최근 정치 관련 글을 SNS에 게재해 논란이 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개인의 공간에 대해 규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리적 문제는 법조인인 민정수석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청와대는 강제징용피해자 단체 측에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에 국내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개입하거나 대화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의 동의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방안에 대한 논의는)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