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對日 대응 잘못한다"는 지적 듣고 있나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강대강' 맞대응 보다는 대화로 협의해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경제학계, 민간경제연구소, 금융계 경제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실시한 결과, 한일갈등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가 67%였다. 현재 정부가 강경 기조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47%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참에 일본 부품소재를 대체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63%)고 답했지만, 우리도 보복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0%에 불과했다.

본지의 긴급설문이 전체 경제계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당·정·청에서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이 잇따르는데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전략물품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등 경제보복을 착착 진행하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품소재 국산화는 발등의 불인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이랄 수도 없는 것이다. 난관을 헤쳐나갈 방도는 내놓지 못하면서, 냉철하면서도 국익 우선의 해법을 요구하는 경제계와 야당의 목소리에 '신(新)친일'이니 '이적'(利敵)이니 하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여당과 청와대 참모의 발언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국민의 지지와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올바른 해법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민족감정과 국민정서에 의지해 본질을 흐리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우리 주장과 일본이 요구하는 바의 간극을 메우는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일본이 요구하는 대법원 배상판결에 따른 후속논의에 응해야 한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을 새겨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