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빛바랜 `수출한국` 반도체 外 전략품목 육성해야

한국의 수출 감소세가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1~4월 전세계 10대 수출국의 상품수출 실적을 조사한 결과다. 세계 7위 수출국인 한국은 1814억8500만달러에 그쳐 1년 전보다 6.9% 줄었다. 이는 10대 수출국 가운데 감소 폭이 제일 큰 것이다. 이어 독일(-6.4%)과 일본(5.6%)의 수출액 감소폭이 컸다. 반면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0.2%, 2위 수출국인 미국은 0.5% 각각 증가했다. 이 기간 중국은 7445억1100만달러어치 상품을, 미국은 5436억2700만달러어치 상품을 각각 수출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교역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한국의 수출 부진은 유독 심각하다.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극단적으로 기대있는 데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21%를 차지한 반도체 수출은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탓이 크다. 일본은 이달 초 반도체용 3대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다음달부터 한국을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 경우 총 1112개 품목이 수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수출이 무너지면 성장 동력은 시들고 소득과 일자리 증가는 기대할 수 없다. 빛 바래진 수출한국의 명성을 다시 밝게하려면 취약성 보강이 화급하다. 일단 반도체 위주의 수출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반도체 외에 새로운 전략상품을 서둘러 육성하는 일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는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의 덫을 걷어내는 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은 단기간에 가능한 일은 아니다. 민관이 손잡고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