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 규제 `묘수`가 없다…고민 깊어지는 文대통령

영수회담 원론적 수준에 그친데다 美 중재 기대하기도 쉽지 않아보여…이번주에도 대내외적 접촉 이어갈 듯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장기화로 기업들의 부담이 날로 가중되자,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주 꺼내든 두 개의 '묘수'가 먹혀들지 않으면서 한일관계는 여전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에도 대내외적인 접촉을 이어가며 대응책을 계속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뾰족한 해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여주기 그친 영수회담=문 대통령은 최근 여야 5당 대표가 모이는 영수회담에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국론을 한 데 모으려 했지만,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 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하는 원론적 수준의 공동발표문에 그치면서 사실상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방송 대담에서 여야 5당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당시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 영수회담을 주장해 이뤄지지 못했다. 최근 일본 수출 규제 문제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이다. 사태를 중하게 바라본 정치권은 회담 당일 오전까지 여야 5당 사무총장이 만나는 등 합의문 도출을 위한 물밑 접촉을 활발하게 벌였으나, 결국 합의문이 나오지는 못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저희가 예상한 시간보다 훌쩍 넘길만큼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다. (이번 영수회담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정작 문 대통령이 회담 서두에서 '핵심 의제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통과 여부조차 발표문에 담기지 못했다. 청와대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대일특사', '한일정상회담 추진'은 물론 여권과 비교적 가까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안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 검토 카드에도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계속 고심중이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에서도 일본 수출규제 문제 관련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카드' 무용지물?=여기에 대외적인 측면에서 문 대통령의 '회심의 카드'로 여겨졌던 미국의 중재 또한 최근 미국의 반응을 보면 기대하기 어려워진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각) 문 대통령으로부터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도 "한일 정상이 둘다 원하면 관여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사안을 관여해야 하느냐, 그를 도와 북한문제를 포함한 아주 많은 일들에 관여하고 있다'고 했다"며 "일본과 한국 사이에 관여하는 것은 풀타임 직업 같은 일"이라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여러분이 알지 않느냐. 그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다. 중재를 요청할 경우 들이밀 '청구서'가 만만찮을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선호하지는 않지만 (군사옵션으로) 북한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 한국·일본·중국 순방 과정에서 큰이익을 챙겨 '수금 외교'를 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이에 오는 23일 방한하는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협의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21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24일 서울에서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볼튼 보좌관은 방한 기간 중 강경화 외교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도 면담할 예정"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