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벽 높은 대한민국, 법인세 인하해야"

경제전문가 10명 중 8명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인허가 제도와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관련 분야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기업들의 법인세를 소폭이라도 낮춰야 한다는 답변은 과반수를 차지했다.

디지털타임스가 교수와 민간 연구원, 기업 임원을 포함한 경제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설문조사 중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17명이 '다소 높은 수준'(56.5%)이라고 답변했다. '매우 높은 수준'(26.6%)이라는 답변도 바로 뒤를 이었다.

'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개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각종 인허가 규제'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16명(53.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관련 규제'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10명(33.3%)으로 집계됐다.

특히 법인세를 소폭 낮춰야 한다(15명·50%)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많이 낮춰야 한다'(7명), '현 수준이 맞다'(4명), '올려야 한다'(2명) 순이었다.

기타 의견을 제시한 금융 관련 연구원의 한 박사는 "법인세를 인하하더라도 인하된 혜택만큼 기업들이 설비투자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수출 환경도 안 좋고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도 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기업이익 증가, 소득 증가, 소비증가, 고용안정 및 소득증가, 지속가능 경제성장률 등의 선순환이 구축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해외 소재 혁신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서 '규제 완화'(12명·40%), 노동개혁(8명·26.6%) 등의 답변이 다수였다.

기타 의견을 제시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위해서는 종합대책 필요하다"면서 "법인세인하와 규제완화, 인재 공급 여건 개혁 등의 획기적인 복합적 방안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