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경제개입·과다규제…혁신성장 방해요인"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은 정치권과 정부의 개입이 혁신 성장의 방해 요인이라고 꼽았다. 민간 관련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 개입이 심화하다보니 혁신 성장을 위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기가 어렵다는 평가다.

또 국회 등 정치권의 혁신이 가장 시급하다는 답변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디지털타임스가 교수와 민간 연구원, 기업 임원을 포함한 경제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설문조사 중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 중 가장 혁신이 필요한 분야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국회 등 정치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2명(중복응답) 중 18명(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계(6명·18.7%) 관료사회(3명·9%), 기타(3명·9%) 등 답변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을 제시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부 노조의 정치적 행태와 집권 세력의 인사들에 있어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기타 의견으로 '언론 및 매스미디어'를 제시한 금융 관련 연구원 소속 박사는 "보수와 진보 모두의 혁신을 아우르고, 정확성과 균형성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혁신 성장에 방해가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과다 규제'라고 답한 응답자가 32명(중복응답) 중 11명(34%)으로 가장 많았다. '정치권의 경제 개입'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도 10명(31%)으로 집계됐으며, '이익집단과의 갈등'(6명·18.7%) 답변도 뒤를 이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민간 부분의 사소한 영역까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심화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혁신 성장을 위해 나아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타 의견으로 한 금융 관련 소속의 박사는 "혁신 성장을 위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무엇이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될 때 지속성과 추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