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案 이달 중 마련
백색국가 제외 대비 품목 조사



홍남기 국회 기재위 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8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고자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핵심부품 국산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과 함께 이같은 국산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착수하거나 당겨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요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이 내달 '화이트국가(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배제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해당 품목이 1000여 개라고 하는데 실제 조치가 이뤄졌을 때 어떤 품목이 중점이 될지, 밀접한 품목은 무엇인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전부터 정부가 분석하고 있다"면서 "1차적으로 다음 주 중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화이트 국가 리스트 제외 조치가) 오는 7월 말∼8월 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나 일일이 내용을 말하면 일본에 보고하는 셈이라 제약이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국제 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공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산화와 생산능력 확충 등 근본적 지원 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특사 파견은 어떻게 돼 가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열린 자세로 계속 협의를 제안하고 있다"며 "다만 일본 측에서 호응이 없어서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홍 부총리는 이날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데 R&D만이라도 주 52시간제 예외업종으로 허용해달라. 일본 수출 보복과 관련해 풀어줄 생각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R&D 관련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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