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한화생명 지난달 종합검사 실시 한달여동안 상주하던 금감원 검사 인력 철수 자료 분석·법률검토·제재수위 결정 수개월 소요 메리츠화재, 한화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과거의 종합검사보다 금감원의 칼날이 무뎌졌지만 결과가 공표되는 수개월 뒤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14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 달여 동안 진행된 메리츠화재와 한화생명에 대한 금감원 종합검사가 12일 마무리됐다.
2015년 축소됐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종합검사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담당 인력 30여명이 길게는 한 달 가량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상주하면서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검사를 말한다.
다만 금감원은 과거의 종합검사와 달리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인부합적 검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 핵심 감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업권 중에선 메리츠화재와 한화생명이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이들 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앞서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에 대해, 메리츠화재는 최근 공격적인 영업에 나선 것에 대해 중점을 두고 종합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다수였다.
다만 과거보다 종합검사 세부 평가 기준이 관대해졌지만 아직까진 정확한 검사 범위나 수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금감원 측 검사 인력이 28여명 정도가 파견 나와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관련 부서 실무자들을 불러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마쳤다"면서 "영업, 자산운용 등 보험사 운영에 대한 전방위적인 자료를 요청했다. 이 때문에 어떤 특정 영역을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인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앞서 한화생명이 '대주주 부당지원' 사안과 관련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종합검사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종합검사를 위해 금감원이 요청한 모든 자료는 모두 제출한 상태"라며 "연장 없이 검사 기간이 12일까지인 것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종합 검사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기 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취합한 자료를 분석 중 법률 검토 과정을 거칠 수가 있고, 종합검사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임원급 보고 절차를 거치는 데만 한 달 이상이 걸린다. 이 때문에 검사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기 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