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동래·수영구 “집값 하락 심화…조정지역 해제 필요”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부산 조정대상지역인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가 최근 집값 하락이 심화되면서 조정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부산 3개 구의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다음 달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시가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것은 지난해 8월과 12월, 올해 3월에 이어 네 번째다.

부산은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기장군 등 7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며 8월 기장군이 해제, 12월에는 진구, 남구, 연제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현재는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가구당 대출 건수 등이 규제된다.

시는 "부산은 이달 첫째 주까지 93주 연속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과열지역으로 볼 수 없다"며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도 많아 각 자치구 의견을 모아 국토부에 다시 건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부산은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이 2.59% 떨어졌다. 조정대상지역인 동래구가 3.49%로 하락폭이 가장 컸고, 해운대구와 수영구도 각각 2.92%, 2.55% 떨어졌다. 세 지역 모두 지난해 상반기보다 하락폭이 컸다.

반면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진구의 경우 6월 분양된 연지2구역 삼성 래미안 어반파크가 평균 1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경기가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는 "해운대구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한 지역으로 우동의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3.3㎡당 1517만원에 달하지만, 반송동은 569만원, 반여동은 775만원으로 차이가 크다"며 "부동산 규제로 서민들이 많이 사는 재송, 반여, 반송동 주민마저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 투기지역을 규제하는 정부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강력한 규제일수록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 우려를 잡기 위해 다른 주민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은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