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전땐 한·일 다 피해 대화로 문제 해결해야"

日 경제보복
전문가 지적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전문가들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에 한국이 맞대응하면 결국 중국만 유리한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한일 양국 모두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만큼 '강(强)대 강(强)' 대치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한·일 통상갈등의 해법에 대해 이 같이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먼저 한국 업체들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규제를 대체할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반도체 시장 전망과 과제' 발표에서 "반도체 산업 특성상 같은 제품이라도 거래기업을 변경하면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서 대체 물질이나 대체 공급자로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반도체 핵심소재를 국내 중소기업 제품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역 규제가 완화되면 품질이 우수한 일본 제품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선뜻 증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도 일본에 100% 의존하는 프리미엄 핵심소재는 특허 이슈로 인해 국산화가 어렵다는 데 동의하고 물량확보 어려움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

만약 한국이 일본에 무역 규제로 맞대응할 경우 결국 양국 다 피해를 당하고, 이익은 중국에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의실험에서 "한·일 무역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한국의 생산이 20.6%, 일본의 생산이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해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면 대응보다는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일 통상환경의 변화와 대응방향' 발표에서 "한일 통상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사 문제를 두고 정치적 관리체계가 깨진 데 있다"며 "정치·외교적 실패로 발생한 문제를 통상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결 의지가 약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교수는 "산업무역 구조상 한국이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맞대응 전략은 '보여주기'식 대응에 지나지 않으며 대화 의제를 발굴해 한일정상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일본산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 자제 논의는 효과가 불확실한데다가 보호주의 조치로 인식돼서 일본 정부에 재보복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