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 비싸다…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검토”

주택법 시행령 개정 검토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8일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적용방법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26일 방송기자 초청 토론회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민간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만약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공공택지 아파트가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 적용된 바 있다. 당시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고, 이에 따라 2014년 이후로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

앞으로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이처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까닭은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0.02%로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34주 만에 직전 주보다 상승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