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시동 … 추가 연장여부 결판낸다

오늘 과방위 2소위, 일정 조율
KT 유력 인수 후보인 딜라이브
대출만기 앞두고 채무연장 온힘
KT도 미디어사업 전반 손발묶여


국회 일정이 정상화되면서, 1년동안 지지부진 하던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다시 재개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합산규제 재연장 논의가 표류하면서, 당사자인 KT는 케이블TV 업체 인수작업도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8일 협의를 갖고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 개최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미디어 시장에서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과 티브로드간 인수합병(M&A) 인가 심사가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합산규제 추가연장 여부가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정치권이 합산규제를 재연장할 경우, KT가 현쟁 추진중인 케이블TV 업체, 딜라이브 인수는 사실상 물건너 가게 된다.

정부부처 개각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청문회, 9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했을 때, 쟁점법안인 합산규제를 논의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따라, 과방위 법안소위 에서는 방송 이슈 중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가장 먼저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3.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IPTV와 위성방송을 모두 보유하고 국내 유료방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KT그룹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 뒤 일몰됐다.

합산규제 논의가 표류 중인 가운데 당사자인 KT는 물론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딜라이브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딜라이브는 이달중에 총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출 만기를 앞두고 채무 연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KT도 합산규제에 손발이 묶이면서 딜라이브 인수작업은 물론 미디어 사업 전반에서 손발이 묶인 상황이다. KT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31.07%(IPTV+위성방송)로 합산규제에 근접한 상황이다.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각 각각 티브로드, CJ헬로를 인수할 경우, 두 사업자의 유료방송 점유율은 23.92%, 24.54%로 KT를 위협하게 된다.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합산규제 법안이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에 국회에서 결론을 내 유료방송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