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사개특위 결정 코앞 민주당…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막판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선택할지 사법개혁 동력을 끌어올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선택할지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주초에 정개특위원장을 맡을지 사개특위원장을 맡을지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정개특위원장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결정을 서두르지는 않고 있다.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당내 의견을 종합하고 반발을 잠재우려는 목적으로 풀이되나 그만큼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히기도 한다.

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라는 단순한 양자택일이 아닌 명분이냐 실리냐는 따지는 복잡한 셈법이 숨어 있는 탓이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정개특위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것은 민주당이 정개특위원장을 맡을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야3당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야3당의 협조 없이는 사개특위에서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기가 어렵다. 선거제도 개혁의 운명도 사실 정개특위에 달려 있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끝나는 8월까지 의결을 하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내년 4월15일에 치르는 21대 총선에 새로운 선거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야3당이 계속 민주당에 정개특위를 맡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8월까지 상임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단계로 넘겨야만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의 실리는 사법개혁에 있다.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고, 국정과제로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만 믿고 가기에는 불안요소가 많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제출한 공수처 설치안 2개가 모두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탓에 사개특위에서 하나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본회의에서 2개 안이 모두 부결될 수 있다는 최악의 경우도 가정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에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이 줄곧 이야기하는 재집권을 달성하려면 국회가 확고하게 대통령을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과반이 안되는 의석수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