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명분으로 절대권력 완성 시도…"자유없는 민주주의는 독재 수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정부를 '신독재'로 규정하면서 "국민들은 안정과 통합의 정치를 기대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협치를 촉구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교섭단체 연설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2년은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에 대한 입막음의 연속"이라며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간다. 경제, 외교, 민생,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이 정권은 적폐몰이로 덮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다"며 "저항하는 언론인에게는 모욕을 퍼붓는다. 공영방송을 정권 찬양 방송으로 전락시켰고,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착착 접수해가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마지막 퍼즐은 지난 '패스트트랙 폭거'로 현실화됐다. 제1야당을 완전히 궤멸시키기 위한 선거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다수의 논리로 밀어붙인다"며 "야당의 당연한 저항에 저들은 빠루와 해머를 들고 진압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의 언급은 여당에 대해 협치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은 앞서 여야4당이 공조해 발의한 선거법,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에 반발, 최근까지 장외투쟁을 이어왔다. 가까스로 국회정상화에 가까워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높은 상태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의 수단으로 오용되고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차베스의 집권과 절대 권력화도 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권도 방심할 수 없다"며 "야당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장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정부를 '신독재'로 규정하면서 "국민들은 안정과 통합의 정치를 기대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협치를 촉구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교섭단체 연설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2년은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에 대한 입막음의 연속"이라며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간다. 경제, 외교, 민생,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이 정권은 적폐몰이로 덮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다"며 "저항하는 언론인에게는 모욕을 퍼붓는다. 공영방송을 정권 찬양 방송으로 전락시켰고,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착착 접수해가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마지막 퍼즐은 지난 '패스트트랙 폭거'로 현실화됐다. 제1야당을 완전히 궤멸시키기 위한 선거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다수의 논리로 밀어붙인다"며 "야당의 당연한 저항에 저들은 빠루와 해머를 들고 진압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의 언급은 여당에 대해 협치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은 앞서 여야4당이 공조해 발의한 선거법,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에 반발, 최근까지 장외투쟁을 이어왔다. 가까스로 국회정상화에 가까워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높은 상태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의 수단으로 오용되고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차베스의 집권과 절대 권력화도 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권도 방심할 수 없다"며 "야당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장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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