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족한 대안없이 日수출규제 비판한 강경화

"정부 무대응 했다고 생각안해
실현가능한 방안 다각적 검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조치가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연일 흘러나오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은 3일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보복조치"라며 "우리 측 제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무역 보복으로 규정하면서도 해법에서는 지난달 19일 일본에 제안했던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피해자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준비해서 나온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외교부로서는 (일본 정부에) 자제 요청과 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관계 부처에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었으나, 사전에 어떤 조치가 언제 발표될지 통보가 없었다"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고 각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일 일본은 포토리지스트(반도체 감광액),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종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이 원인이 됐다는 보도가 뒤따랐지만, 청와대는 다음날인 지난 2일 관련 질문에 "말씀하신 부분도 결국은 언론의 해석"이라며 "마치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가정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가 침묵을 지키던 상황에서 이날 강 장관이 '무역보복' 으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강 장관은 뾰족한 외교적·정치적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존중해 가며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며, 행정부 입장에서는 사법부 입장과 다를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정부의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무대응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