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극심한 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에 적용되는 생산성 향상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2배 수준으로 높이는 등 특단의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경기도 화성 복합 테마파크 조기착공을 지원하고, 투자 걸림돌을 제거해 10조 원 플러스 알파(+α) 수준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 70%를 인하해준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대외 여건 악화로 투자와 수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하향조정해 2.4∼2.5%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이달 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기가 급속히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활력을 되살려내고 소비심리를 높이기 위한 감세·투자신속지원·재정투입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국면을 바꾸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설비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해 2021년까지 적용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다. 최대한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상향키로 했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5300억원의 세수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10조 원을 웃도는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착공되거나, 새로 추진되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4조6000억 원이 투자되는 화성 복합테마파크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올해 12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2021년까지 인허가를 끝내고 바로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산산업단지 내 2조7000억 원 규모의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HPC) 공장 건설사업 착공과 서울시의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내 5000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캠퍼스 조성도 속도를 낸다.내수 진작을 위한 감세 카드도 빼 들었다. 15년 이상 된 휘발유차·경유차, 액화석유가스(LPG) 차를 폐차하고 휘발유·LPG 승용차로 바꾸면 향후 6개월간 개소세 70%를 감면받는다. 다음 달에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는 3자녀 이상·대가족·출산가구·기초수급자·장애인 등 335만 가구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는다. 하계·동계 방학 시즌에 만 25세 이하 청년이 수서고속철도(SRT)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7일 프리패스'를 올해 하반기 중 신설한다.
정부는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시내·출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도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한다. 최근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600달러)까지 포함할 경우 면세점 총구매 한도는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상향된다.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올해 11월에 개최하고 이와 연계해 1인 소상공인이 제품을 온라인에 등록한 뒤 홍보·판매할 수 있는 미디어플랫폼도 출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