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마저 실망한 북한 선박 조사 발표…"문제해결 능력 빵점"

정부의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3일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 등과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은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문제 해결 능력을 보면 상당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당하게 나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 끝날 것을 전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사건이 됐다"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특히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국방위 전체회의 1시간 전 정부 서울 청사에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왜 하필 조사단 발표를 이날 오후 1시에 하냐. 일요일에는 발표할 수 없었냐"라며 "의문을 해소하지 않고 왜 빌미만 만들어주고 있느냐. 문제해결 능력이 빵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방위 전체 회의가 먼저 날짜가 잡혔는데 불과 1시간 전에 이 총리실 주관으로 합동조사 결과 설명회를 가진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했다"며 "누가 봐도 국방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물타기하고 희석시키고, 국방위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시간을 정했고 날짜를 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열을 올렸다.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지위부인) 자신들은 전부 다 빠져나가고, 여야 부대장들만 책임을 물었다"며 "한마디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행위를 해놓고 자신들은 합참의장 같은 경우도 경고에 그치고 만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생기면 밑을 잘라버리고 위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군 체계를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고, 또 군의 지휘관들이 과연 이 지휘부를 믿고 따르겠냐"라고 꼬집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말 웃기는 발표"라며 "총체적인 사건의 흐름과 과정, 지금까지 발표까지 보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안보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셀프 귀순에다가, 셀프 조사에다가 이 과정을 봐라. 이게 나라냐"라며 "(군은) 대통령에 충성하면 안 된다.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