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 정책금융 10조 투입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이달 혁신성장 2.0 추진전략 발표

정부가 올 하반기에 신산업 육성과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해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미래 선도 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대출·보증을 위해 정책자금 5조원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당초 5조원을 10조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3년간 15조원 규모였던 신산업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30조원으로 늘어난다.

산업은행은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의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On-lending)을 신설해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구조고도화 지원프로그램(3조원)과 환경·안전투자 프로그램(1조7000억원) 배정 자금은 서둘러 집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정환경 설비 개발·생산·도입 기업에 특별보증 6000억원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민간 투자사업을 공모할 때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달 중 발표하는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에는 기존 3+1 전략투자(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혁신인재)와 8대 선도사업(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을 구체화하는 동시 추가 육성 분야를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선도사업은 4개를 더 늘려 12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능형 로봇 등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산업이 주요 후보군이다.

2.0 전략에는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과 같은 '개방형 혁신 체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종합서비스인 '융합형 사업모델'을 창출하는 대책도 담긴다.

관련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현재 30여 건에 불과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하반기 100건으로 늘리고, 승인 기업에 대한 사업화를 종합 지원키로 했다.

또 하반기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코트라(KOTRA) 등을 통해 승인 기업의 사업화·판로개척·해외 진출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연말까지인 내국 법인의 벤처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5%) 일몰 기간을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유망 농식품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전용 정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하반기 중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혁신산업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란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제도다. 수도권은 배제된다. 연말까지 14개 시도에 규제자유특구를 두겠다는 계획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