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일본 보복조치 WTO 협정 위반" 주장 조정식 "정부 대책 논의 안한다는 비판 사실 아니다. 총체적 점검하고 있다" 반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응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집중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고위당정청협의회에는 민주당 측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청와대 측은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반도체 관련 첨단소재 수출을 규제한 것은 WTO 협정 위반이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 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모순적인 행동이라 생각한다"면서 "민관공동대책수립 등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한 대처를 주문했다. 김 정책실장도 "정부는 기간산업의 필수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주요 기업들에 직접 연락해 국익을 위해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반도체산업의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이 밝힌 투자 계획은 원래 공식 브리핑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 수출규제 등 보복조치 후폭풍이 커지고 있고, 정부가 대책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례적으로 대책이 확정되기 전 일부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왜 일본 보복조치 대책을 논의하지 않고 있는가 비판이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현재 일본의 규제 상황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긴밀하게 대책 논의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산업부 중심으로 산업부 장관이 대응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당정청이 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