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선 `은폐·축소 의혹` 조사 발표이후 더 커진 의혹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경계 실패에 대해 인정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던 정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히려 최초 브리핑 때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실패를 인정하면서 의혹만 더 키웠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왜 '삼척항 인근'이라 했나? = 정부는 국방부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인 '삼척항 인근' 표현에 대해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라고 밝혔다. 북한 목선 발견장소가 '삼척항 방파제'인데도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를 한 것이 의혹의 발단이 된 것에 대한 해명이다.

이번 사건의 논란은 군 당국이 경계실패에 대한 책임을 희석하고자 북한 목선이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표류하다 발견된 것처럼 꾸민 것 아니냐는 게 핵심이었다.

정부는 간단히 군이 표현을 잘못한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해경이 (6월)15일 14시 10분에 삼척항으로 옴으로써'라는 표현으로 발견장소를 명시하여 언론기관에 배포했다"면서 "합참 공보실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는 "삼척항 인근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인 측면만 고려하여 통상적 표현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선박이 삼척항에 접안했을 때 "군사적으로는 '삼척항내' 또는 '항내'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 더 커진 의혹 =정부는 합참이 북한 목선 접안 이틀 뒤인 17일 최초 브리핑 때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으나,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경계작전 실패"를 시인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15일부터 현장 부대에 내려가 16일에 서둘러 조사를 끝내고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는 '부실한 조사내용'을 섣불리 발표하게 된 과정은 속 시원히 설명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해당 기간에 계획된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군)내부적으로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안보실 직 간접 개입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정부의 이런 발표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대북 및 안보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합참이 자의적으로 PG를 만들어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욱이 국방부 합동조사단과 국정원의 합동심문 결과를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되어 발표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목선 사태가 불거진 이후 각 부처 조율 역할은커녕 이번 조사단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