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민간 투자위축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엄중한 경제현실을 인정한 점과 감세 시그널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점은 평가할만 하다는 게 재계 입장이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된 정부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2.4∼2.5%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지만, 5개월 만에 2.6∼2.7%로 내린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낮춰 잡았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거나 주변국과의 무역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면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했고 수출과 투자 부진이 심화한 것을 반영했다"며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했으나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있고 반도체 경기 회복도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증세에서 감세로 방향을 바꾼 것은 바람직하지만 시기도 늦었고, 강도도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기로 비유하면 이미 증상이 올 상반기 이후 몸살로 확산한 상황인데 초기에 내놓아야 할 처방을 뒤늦게 내놨다는 평가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 반도체 가격 회복 지연 등으로 경기가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는데,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투자의 방아쇠를 당길 획기적 대책은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설비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물류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제계 관계자는 "자동화 공정개선이나 첨단시설만 해줄 것이 아니라 일반용 설비투자도 세액공제율을 높여줘야 하는데, 이게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가 일어나기 힘들다"며 "재탕·삼탕 발표가 많은 데다 한시적이라고 못 박은 투자 촉진 대책도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투자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칠 경우 한국경제는 수출·내수 동반 부진의 덫에 걸려 L자형 장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반년째 1%를 밑돌고 있어 R(리세션·경기침체)의 공포도 고개를 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