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부품 받는 파나소닉·소니도 타격” 뒤통수 맞은 日산업계

"수평무역인데 日공급망 파괴"
백색국가 제외땐 거래절차도 복잡
"WTO 협정위반 가능성" 우려도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자 일본 기업들에 부메랑이 돼 피해를 줄 것이란 우려가 일본 산업계에 퍼지고 있다.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계는 1일 발표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간 경제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부품을 공급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수평무역' 관계"라며 "일본 기업이 구축해온 부품공급망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조치로 삼성과 LG 등 대기업에서 반도체뿐 아니라 유기EL 패널의 생산이 정체될 수 있고, 일본 제조사인 파나소닉과 소니의 경우 LG가 생산한 유기EL 패널을 사용해 TV를 생산하고 있어 부품 조달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다. 또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 업계는 한국 기업을 대형 고객으로 갖고 있어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줄면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 업계의 수출이 둔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면 통신기기, 엔진 등 반도체 이외의 부품과 제품에 대해서도 한일 간 거래절차가 복잡해지고, 정밀기기 등 폭넓은 업종으로 영향이 확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극우 성향인 산케이신문조차 "한국 반도체의 생산이 정지된다면 일본 기업들에도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코야마 히데히코(向山英彦)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주임연구원은 산케이에 "한국의 반도체 메모리 수출처는 중국, 홍콩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10% 수준"이라며 "하지만 중국 생산에 영향이 미친다면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도 영향이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일본에서 소재 조달이 어려워진다면 한국 기업들이 해외 제조사로 (거래처를) 옮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후쿠나가 유카(福永有夏) 와세다(早稻田)대 교수는 "WTO협정의 기본원칙은 한 가맹국에게 유리한 조치가 다른 모든 가맹국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최혜국대우(MFN)"라며 "다른 가맹국에겐 수출이 간략한 절차로 끝나는데 한국에게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게 MFN 위반이 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맹국을 대상으로 관세에 의하지 않은 수출입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를 들며 "이번 조치가 바로 11조의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신청해도 수출허가가 나지 않는 사태가 되면 수출이 실제로 제한되는 것이 되니 위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의 주요 매체들도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3일 '보복을 즉시 철회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치 목적에 무역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조치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신문은 "최근 미국과 중국이 치켜들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에 일본도 참여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사히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이라는 선언을 주도했다"며 "이틀 후의 발표에선 다국간 합의를 멋대로 가볍게 여기는 자세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배경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대항 조치는 아니라고 하는데,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이번 조치가) 무역과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에서 일본의 신용을 떨어트릴 수 있고, 한일 양쪽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텐데도 이런 모순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 역시 '서로 불행해질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는 외교 협상을 거듭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수출 규제로 긴장을 높이는 것은 현명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양국의 경제는 상호 의존 관계에 있고, 자유무역의 원칙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대항 조치는 이런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 기업의 '탈(脫)일본'이 진행되는 역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신문은 "과거 센카쿠(尖閣) 열도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겪을 때 중국은 희토류의 수출 제한 조치를 했고, 일본 측은 이를 비난했다"며 "상대의 급소를 찌르는 수출 제한이 꼭 정치적·외교적 문제를 해결할 특효약이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관세 인상, 송금 규제, 일본에 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엄격화 등도 추가 보복 조치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