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계 석학의 韓산업 진단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5년 이상 성장률 하락으로 L자형 장기침체가 불가피하다. 대외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이겨내는 '본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이 시급하다."
공학계 석학과 산업계 리더들로 구성된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 회원들이 산업 구조전환에 대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지난 3월·5월 두 차례에 걸쳐 회원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 산업의 구조전환' 설문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노동시장 경직과 투자·고용부진, 혁신을 가로막는 과거식 규제·제도 등 고질적·구조적 문제에 하루빨리 칼을 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림원은 261명이 참여한 1차 설문조사에서 한국 경제 현황진단과 원인분석, 이중 참여의사를 밝힌 83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설문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을 위한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1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8%는 향후 한국 경제가 '장기·구조적 저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L자형 장기침체 지속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중기 침체 후 V자형 회복에 대한 기대는 16.1%에 그쳤다. 이런 전망의 요인으로 대내적으로는 '노동시장 경직과 투자·고용 부진(51%)'을 가장 많이 꼽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 등 글로벌 기술격차 감소와 기업경쟁력 약화(74.3%)'가 압도적이었다.
장기·구조적 저성장세 탈피를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할 정책과제로는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 산업육성(49.8%)', '고용 및 노동시장 개혁(36.8%)'이 꼽혔다. 양극화와 사회갈등 해소라는 응답은 5.0%에 그쳐 응답자 대부분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세대교체를 노동개혁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최근 한국 제조업의 위기가 구조적 문제라는 데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인 98.1%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주력산업의 구조개편 미흡과 신성장산업 진출 미흡(56.7%) △정부의 산업구조 전환 여건조성 및 정책대응 미흡(55.6%) △기존 법제도 및 규제의 신산업 진출 방해(36.4%) △핵심 원천기술 확보 부족(26.4%) 등 대내 요인이 △중국의 급부상 및 주력과 신산업 추월(19.5%) △미·중 무역전쟁과 보호주의 확대(3.1%) 등 대외 요인들을 압도했다.
통제할 수 없는 대외여건 호전을 기다릴 게 아니라 산업 구조전환 여건 조성과 규제개혁, 기술개발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의 전통 주력 제조업이 경쟁력을 얼마나 유지할 것 같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0.5%가 5년 이내라고 답했다. 반면 첨단기술기반 신산업이 미래 우리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는 63.2%가 5년 초과 10년 이내라고 답했다. 5년 안에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못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제조업 중 향후 10년간 '지속성장 산업군'은 반도체,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구조개편 산업군'은 조선, 자동차, 건설, '신성장 산업군'은 바이오헬스·의료기기, 이차전지, 5G통신이 각각 선두그룹을 형성했다.
공학한림원은 산업별 구조전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9일 산업미래전략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한국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이번 연구는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면서 "더 늦기 전에 전략산업별로 구조전환 방안을 마련해 지속 성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