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大전환만이 고용·투자 살린다

"韓日 무역분쟁으로 확전 자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마련 우선"
경제 전문가들 정책전환 주문
꽉 막힌 韓경제… 전문가 진단

한·일 무역분쟁 조짐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감성보다 냉철한 이성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감정적 맞대응으로 확전에 나서기보다 실익에 충실하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첨단소재 등 중간재의 국산화 노력과 함께 신산업 육성에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또 갈수록 암울해지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법인세 인하, 노동환경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본지가 2일 9명의 경제 전문가들에게 위기의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출, 재정정책, 고용과 투자 개선 등에 대한 제언을 받은 결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경제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에 따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발표하는 등의 대응은 잘못됐다"며 "일본이 더 까다롭게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산업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한·일 중간재 무역규모 300억 달러 가운데 일본 수입액이 200억 달러"라며 "중간재의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야 중간재 산업 고도화라는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법인세 감면, 노동환경 개선 등의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의 허리를 떠받치는 중산층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할 것은 기업 투자뿐"이라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지하고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경제 성장에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도 여전했다. 투자성보다는 단순지출 항목이 더 큰 재정정책은 우리경제가 성장하는 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그동안 지출한 재정항목을 보면 미세먼지 대책과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R&D) 등이 대부분"이라며 "정부가 왜 민간투자가 줄고 수출이 감소하는지 명확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성승제·황병서·주현지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