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워지는 국정조사 칼날…한국당·바른미래당 협공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선박 입항 사건 국정조사를 두고 대여투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선박 입항 최초 신고자 및 촬영자 초청 간담회'에서 "국방부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면죄부용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국정조사 없이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 국방부가 조사한다는 것은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면죄부용 조사만 믿고 이쯤에서 덮자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자는 것과 다름없다.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 다운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자"고 한 데 이어 다시 한번 민주당을 압박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최초 신고자와 촬영자 두 분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 사건은 영영 묻혔을지도 모른다"며 "대한민국 안보에 구멍이 뻥 뚫린 이 사건이 결국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에 의해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군이 안보를 지키고 국민은 튼튼한 안보 속에서 안심해야 하는데 국민이 안보를 지켰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방부 조사도 흐지부지 나오고 청와대가 각종 은폐를 하려 했다는 부분도 사실상 명확하다. 미심쩍은 부분도 많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무너진 안보를 위해 문제점을 짚고 모든 것에 대해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에 즉각 응해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이런저런 이유를 달 필요가 없다. 삼척 주민들을 비롯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불안 속에 계신지 한 번 들어보길 권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주민과 어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 선박이 실질적으로 어업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인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점을 믿기 어렵다"며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 아니냐'고 하지만 국정조사와 일반 상임위 질의응답은 차원이 다르다"며 민주당에 국정 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다만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대정부 질문 참석 등을 연계할 가능성에는 "그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원내대표는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일정은 이미 합의된 것"이라며 "다른 변수를 전제해서 합의한 게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내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 힘으로 여당이 압박 느끼게끔 해야 한다"며 "그 속에서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남아 있다. 야당으로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 (여당을) 압박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지각 국회에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어렵게 문 연 국회가 산 넘어 산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북한어선 관련 국정조사 제출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해당 사항은 관련 상임위나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완전한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