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성과 홍보에 총력…일산 병원 찾은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두의 힘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희망을 키우는 정책에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건강보험은 경제발전·민주화와 함께 우리 국민이 함께 만든 또 하나의 신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18개국에 불과하다"며 "의료보험 시작 12년, 최단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놓여있다. 새로운 질병과 만성질환이 늘어나고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비싼 진료도 늘어난다"며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한다"며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보장률이 2016년 62.6%→2018년 67.2%로 대폭 상향 △중증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선택진료비 폐지 △MRI, 초음파와 응급, 중환자 필수 치료 보험적용 △난임 가족과 고위험 산모 혜택 증가 △충치, 치아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중증 치매환자 실부담 절반으로 인하 등을 언급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겠다"며 "앞으로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안에 복부ㆍ흉부 MRI를, 내년에는 척추, 오는 2021년에는 근골격 MRI 를 각각 건강보험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만나면서 외교에서 한 숨을 돌린만큼, 여세를 몰아 민생분야로 정책 성과를 홍보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3축 경제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나 지표상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