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공단 내 `태양광 피해신고센터` 신설

정부가 최근 한국에너지공단 내에 '태양광 피해신고센터'를 신설한 데 이어 경찰청도 태양광 투자사기 등의 피해 유형과 사례 수집 등을 거쳐 이달부터 집중 수사에 나선다. 정부는 필요시 '태양광 투자사기 전담수사팀' 운영도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부작용(투자 사기 등)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산림 훼손,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방지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말 에너지공단 내에 '태양광 피해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했다. 허위 광고,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 등을 신고하면 확인 즉시 사업자에게 경고문을 발송하고, 미개선시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2018년 정부 보급사업 참여업체 전체(340개)에 대한 사업진행 실태 종합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불합리한 계약 방지를 위한 태양광 표준 계약서를 2020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시공업체의 시공기준 준수 여부, 사업비 집행 등 정부 보급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 정기점검도 강화한다.

부정사례 적발시 정부 보급사업 참여 제한기간을 지금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편법개발 방지 대책도 강력하게 추진한다. 버섯재배사 등 식물관련시설은 건축물 준공 1년 이후 발전사업 추진시에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주도로 7월부터 올해말까지 각 지역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편법 운영 사례를 집중 적발하기로 했다. 필요시 산지 등 건축물 태양광 REC 기준 하향 조정도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내놓은 재생에너지 부작용 해소대책을 통해 산림훼손,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방지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대책에 따라 올들어 4월까지 산지 일시사용허가 건수(108건)가 전년 동기 산지전용허가(1615건)대비 93.3% 감소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