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의 초유의 공시가 통째 정정 사태…다시 불붙는 공시가 논란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오는 16일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수백 가구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수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랜드마크 단지 갤러리아포레로 230가구 전 가구가 대상이다.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뒤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 통계 기관의 심각한 공시가 산정 오류로 혼란과 피해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감정원은 2일 갤러리아포레의 공시가격을 올해 4월 30일 확정된 금액보다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한국감정원의 조사·산정을 거쳐 매년 1월 1일 시점에 평가한 가격으로 세금 등 생활과 밀접한 60가지 행정 목적에 기준 가격으로 활용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아파트 내부 방문 조사 등을 거쳐 층별 조망·일조권·소음 차이 등을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인근에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신축 공사로 인해 조망·일조권 등 요인이 일부 약화된 측면이 있어 고층 대비 중층의 가격이 하향됐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30일 결정·고시한 올해 공동주택 1339만가구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138가구의 공시가를 조정하고, 연관된 5175가구 가격을 정정했다. 이 과정에서 갤러리아포레도 2개동 230가구의 공시가격이 모두 정정됐다.

지난 4월 30일 결정 공시가격은 절반에 가까운 107가구가 30억원을 넘겼다. 한국감정원은 그러나 지난달 28일 가구당 평균 27억9700만원으로 정정했다. 4월에 고지된 가격보다 6.8% 내린 가격으로 전용면적 171.09㎡의 경우 24억800만원에서 19억9200만원으로 4억1600만원(17.3%) 하락해 인하 폭이 가장 컸다. 수정된 공시가로 공시가격이 30억원을 초과한 곳은 72가구로 줄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올해 껑충 뛴 공시가격에 따른 현실화를 추진하며 서울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14% 올린 것을 감안할 때 서울 전역에서 공시가 오류 산정에 따른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