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욱 "형사부 역할 강화 민생범죄 주력해야"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퇴임
"거짓말범죄 국가 폐해 커져가
檢警 초동수사부터 협력해야"


"민생에 주력해달라!"

봉욱(54·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가 퇴임했다.

봉 차장은 27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는 범죄가 공안사건에서 특별수사 사건으로 바뀌어왔고, 최근에는 아동학대와 성폭력, 살인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으로 변하고 있다"며 민생범죄에 주력할 수 있도록 형사부 검사의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봉 차장은 특히 "서민 재산은 물론 인격까지 훼손시키는 다단계사기,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기·위증·무고와 같은 거짓말범죄로 인한 국가적 폐해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봉 차장은 민생 범죄 수사에 대한 천착을 위해 검찰 형사부의 규모를 확대해 검사가 민생범죄 사건에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부 검사 한 명당 월 140건을 다루고 있다. 하루에 10시간씩 한 달에 20일을 근무할 때 한 사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부 검사실에서 한 사건당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검사와 검찰수사관, 실무관의 전문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봉 차장은 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민생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동 수사 단계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찰과 경찰이 한마음으로 합심해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봉 차장은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차기 검찰 총장 후보로 꼽혔다. 그러나 윤 후보자가 최종 지명되자 지난 20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봉 차장은 서울 출신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과 대검 공안기획관, 법무부 인권국장·기획조정실장 등 특수·공안·기획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7년 대검 차장으로 부임해 2년간 문무일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