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美北·南北 순 대화복원 가능성 높다" VS "韓美회담 동맹 과시용에 불과… 성과 회의적"

양무진 부총장
FFVD 공감대 형성… 영변이 가지는 의미 크다
평화선언, 金 대화테이블 나올 명분활용 가능성
박휘락 교수
文대통령 요청따른 방한… 핵시설폐기 의미없어
핵무기 놔둔채 경제제재 해제하면 너무 큰 대가




오사카 G20 정상회의

미리 본 韓美정상회담… 전문가 지상포럼

'한중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은 과연 한반도 평화정착의 분수령을 이룰 것인가?'

당연히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린다. 27일 디지털타임스는 지상 포럼을 통해 민감한 시기 한반도 정세 동향을 짚었다. 포럼에는 정부 기조에 공감하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과 그 반대 입장을 보이는 박휘락 국민대 교수가 패널나섰다. 본지의 지상 포럼은 동일한 두 전문가와 함께 오는 30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또 한차례 이어진다.

◇ 양 부총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다시 정상 궤도" = 양 총장은 "7월부터 미북대화, 남북대화 순으로 대화 복원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관전포인트로 "우리 입장에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 대화에 방점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우리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경제라든지 기타 부분 제재와 압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부총장은 "한미 정상 간 두 차례 만나는 등 손 잡고 눈빛 만 봐도 원하는 것을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한미가 튼튼한 동맹 속에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조속한 북미·남북대화에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북미와 남북이 말하는 비핵화가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와 서로 통한다고 보고 있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핵시설·핵물질·핵무기·미사일·핵과학자가 (비핵화의)핵심 5대 요소인데, 시설중 가장 중요한 대목이 영변일 것"이라고 했다.

영변을 시작으로 다른 농축시설이나 미사일 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 영변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또 양 부총장은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에 있어 중재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측면에서 북중 정상회담도 비핵화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재자 역할을 맡는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생각할 여유를 줘야하니까, 이를 감안하면 6월말에는 실무적인 만남을 할 가능성이 낮지만 7월부터는 대화를 복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평화선언이 될지 메시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찌보면 김 위원장이 빨리 미북 대화에 나올 수 있는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종전선언이 실린다면) 3차 북미회담이 열린다는 가정하에 지난 6.12 싱가포르 성명에 살을 붙이는 합의서가 되는 과정에서 명시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양 부총장은 북한이 내년에 오히려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올해를 대화의 기회로 보고 북한도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 "비핵화 문제는 北결단의 문제, 한·미 만난다고 진전 있기 어렵다"= 박 교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양 부총장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접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인 비핵화 논의를 하러 오는게 아니라는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박 교수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의 기본적인 목적은 한미동맹이 공고하다는 것을 한국, 북한, 세계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한국과 미국 간에 해결해야할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참석하는 김에 한국을 방문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호응한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국익의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한을 통일시키는 데 국제사회가 모두 힘을 합치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으면 한다"며 "북한에는 5중, 남한에는 3중으로 쳐진 철책과 경계를 위한 우리 장병들의 노고 등 분단의 슬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으면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또한 영변핵시설폐기를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라고 언급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2018년 10월 국회보고에서 북한이 당시 핵무기를 20~6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개만 해도 한국의 대부분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이라며 "이 핵무기를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영변 핵 폐기가)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하나의 초보적 조치일 수는 있겠지만, (만일) 그것을 대가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면 너무 작은 것을 받고 큰 것을 준 것"이라며 " 핵무기 폐기 일정 제시없는 영변 핵시설만의 폐기는 북한의 기만책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말했다. 전체적 일정이 제시되지 않으면 '불가역적 비핵화의 입구'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 모든 문제가 한미동맹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금 북한은 한국 정부와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한국 정부가 아무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또 국제적 경제제재로 인하여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이 모든 대북정책을 긴밀히 협의해 노선을 철저히 해야만 북한이 한국을 미국과 한 덩어리로 보고 존중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임재섭기자 yjs@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교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통일부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국제정치 박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부교수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