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서 수당지급까지 178건 제도·법규 바뀝니다

기재부 '하반기…' 책자 발행
올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이 연 2회 지급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도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고객들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결제·송금·이체업무가 가능해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실시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33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총 178건의 제도·법규사항이 담겨 있다.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등 부처별·분야별 모든 자료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재부는 근로장려금을 6월과 12월 반기별로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자신과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 해 9월 정산할 수 있다. 승용차 개소세를 5%→3.5%로 인하하는 조치도 올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연장한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여기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도 지원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은 만 7세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서비스도 더 편리해진다. 신용카드 간편 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시행되고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하거나 해지,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가 도입된다.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e클린보험서비스'가 도입되며 은행과 제2금융권간 계좌 이동이 가능한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도 시행한다. 아울러 개인 보증 한도는 기존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법인 보증 한도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성승제기자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