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열시 바로 대책”… 촉각 곤두세우는 주택시장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집값 과열시 더 강력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식 선언하자 주택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9·13 대책 이후 8개월 만에 최근 주요 지표에서 집값 회복세를 보인 서울 아파트값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과열시 준비된 추가 정책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9·13 대책 이후 8개월 만에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시세가 회복되자 집값 바닥론이 꾸준히 제기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남 일대 재건축 대장주인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에서 급매물이 팔리며 작년 9월 시세를 회복하거나 뛰어넘었으며, 이 회복세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넘어 노·도·강(노원·도봉·강북)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 통계 기관도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가 멈추고 소폭 상승하다고 있다고 분석 자료를 내놓으며 집값 바닥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당황한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매일 집값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가 현재 준비 중인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 재건축 가능 연한 참여정부 수준(40년) 확대, 주택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업계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강남 재건축 투자 열기가 꺾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참여정부 시절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뒤 주택경기가 나빠지면서 강남 재건축 사업이 올스톱된 적이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안정을 도모하지 않고 되려 집값을 과열시킬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도 부작용을 잘 알고 있어 분양가 심의를 현재보다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연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4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종부세 강화 방안으로는 1주택자라도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내년 총선을 감안해 종부세 카드는 당장 꺼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