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불공정거래 중재...‘상생협력조정위’ 공식 출범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정·중재하는 전담기구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 차관급 5명의 당연직 위원, 대·중소기업 대표, 협·단체, 법조계 등 9명의 위촉 위원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 조정과 중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만약 조정·중재에 실패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공정위나 검찰·경찰이 처리하게 함으로써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각 부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책임기관 지정, 조정·중재안 논의 및 상생협력 관련 부처 간 협력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각 부처 국과장 및 위촉기관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별도 구성·운영해 위원회를 지원할 방침이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운영 계획, 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방안,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을 통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을 시작했다"며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문제는 중소기업이 직접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만큼 정부 역량과 민간 전문성을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