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비스업 혁신, 규제혁파 안하면 必敗다

정부가 보건·관광·콘텐츠·물류 등 4대 서비스산업에 대해 재정과 세제, 금융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3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64%로 현재보다 5%포인트 높이고 일자리 50만개도 창출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공급도 70조원으로 늘리고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에 6조원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유망 서비스산업을 제조업 수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도록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건강 및 문화레저 생활에 기여하는 것 만큼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못 받았다. 2012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선진화에 발동을 걸려 했으나 법은 여태껏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이날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이며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물창고'"다. 그럼에도 서비스산업은 각종 규제와 이익단체들의 밥그릇 싸움에 매몰돼 투자와 혁신이 부족했다. ICT와 융합으로 서비스 양상이 급변하는데도 법제도는 그대로고, 기존 사업자들은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등장을 막아왔다. 규제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는 제대로 된 규제자와 조정자 역할을 못해왔다.

이번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을 약속했지만 새로운 서비스의 태동을 막는 기존 법제도를 개폐하고 사회 갈등을 풀지 못하면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부는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쏟아야 한다. 혁신을 가로막는 이익단체들의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낡은 규제를 혁파 안 하면 정책은 필패(必敗)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제조업에서는 세계 5대 강국이 됐다. 그런 성장노하우와 열정을 서비스산업에 투입하면 서비스산업도 성장 견인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