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압박… 韓美 `기업가적 공공외교` 강화해야"

中 동아시아 영향력 급성장
대결구도 속 역할 모색 필요


Munhwa Future Report 2019

3세션 : 중국과 한반도

"한국과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방어할 전략을 고안해야 한다."

오리아나 스카일러 마스트로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일보 주최로 열린 국제 지식포럼 '문화미래리포트 2019 : 차이나파워와 한반도'에 참석해 '중국과 한반도'를 주제로 한 세번째 세션에서 이렇게 조언했다. 미국과 중국 간 세력 대결 구도 속 한·미 동맹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스카일러 교수는 지난 20여년간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에 비견될 정도로 성장한 가운데 미국에 안보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가적 접근법'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길 기대하는 미국의 태도는 한·미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한·미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인 기능적·지리적 분야에서 융합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고 동맹관계의 이점을 활용하는 접근법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보유한 동아시아 내 소프트파워를 통해 공공외교를 강화하자는 얘기다. 스카일러 교수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자가 중국에 대응하는 기존 접근법도 이미 효과가 안정적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한·미 동맹의 적절한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밍싱페이 미국 클레어몬트 매케나대 교수는 중국이 대(對) 한반도 정책의 핵심, 즉 3불 정책(△한반도 전쟁 △불안정성 △남북 통일을 용인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화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 체계 구축 상황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동안 중국에 있어 한반도 분단은 중국의 안보와 지정학적 이익에 있어서는 최선의 상태고 북한은 미국에 대항하는 안보적 완충 지대로 여겨졌다. 그러나 분단으로 형성된 불안한 평화는 2000년대 초 북한이 핵개발에 큰 진전을 이루면서 깨지기 시작했고, 북한의 핵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한반도 평화는 위기를 맞고 있다.

한반도 정세의 불안이 커진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신 냉전체제까지 형성되자 중국이 새로운 한반도 전략과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밍싱페이 교수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는 북·미 관계 변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살펴보면 중국의 새로운 전략을 가늠할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것을 막으면서도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를 시작하면서 중국의 수동적 한반도 전략 고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차현정기자 hj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