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게임규제 장벽 낮추고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심야 시간에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을 막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 제도가 완화된다. 또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성인인 경우 1인당 월 50만원인 온라인 게임 내 유로아이템 구매 제한도 풀린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개최되던 K팝(케이팝) 행사도 'K-컬처 페스티벌'로 통일해 한국 대표 축제로 브랜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관광·물류·콘텐츠·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업종 규제를 대폭 낮추고 향후 5년간 70조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를 언급했지만, 정작 .'차량·숙박공유' 등 혁신은 빠져 아쉬움으로 남았다.

먼저 이번 콘텐츠 산업 규제 혁신의 핵심은 게임 규제 완화다.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이용을 막았던 게임 셧다운제의 축소가 검토된다.

부모가 게임회사에 요청할 경우 셧다운제를 적용받지 않는 방식이 검토된다. 성인의 경우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가 폐지된다. 현재는 게임을 통해 유료결제를 할 경우 상한선이 50만원이었다.

K-컬처 페스티벌도 추진된다. 케이팝 행사를 5월과 10월에 집중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축제 브랜드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9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수도권과 중부권, 영남권 순으로 케이팝 공연을 연이어 개최하고 이를 한식·뷰티·패션 등 한류 콘텐츠 부대행사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페스티벌 기간엔 항공권을 확대하고 비자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에서는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경영 부진에 폐업을 해야 하는 병원을 다른 의료기관이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학교법인과 사회복지 법인 등 여타 비영리 법인의 경우 법인간 합병을 허용하고 있다"며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제도도 이와 비슷하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국제공항이나 면세점에서만 가능한 의료광고는 제주도나 서울 명동, 부산 해운대 등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32개 관광특구에서도 가능해진다. 또 혁신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업성과 안전성 검증을 위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선을 타고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72시간(3일) 동안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는 1회 30만원 미만, 1인 100만원 이하에서 1회 50만원 미만, 1인 200만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