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前 경제학회장들 "정책 수정하라" 한 목소리

전(前) 한국경제학회장들이 한국의 경기악화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과감한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4일 마련한 '기로에 선 한국경제, 전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 라는 특별좌담회 자리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 좌담회는 우리나라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학회라 할 수 있는 한국경제학회의 역대 학회장들로부터 정책 방향 및 기업경영 제언을 듣기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우리 경제 부진의 장기화를 우려했다. 앞으로 이 추세가 유지되거나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한결같이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주도의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시장 중심의 성장위주 정책으로 회귀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있을 경우에만 경기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부진한 분야가 경제다. 3년차 문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실망스럽다 못해 참담하다. 천문학적 세금을 퍼부었지만 경기는 오히려 악화일로다. 올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수출은 7개월째 뒷걸음질 중이다. 고용이나 투자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않는다. 이처럼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데에는 분명히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작용했다. 더욱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를 보면 지금이 현 정부 임기 내 경제정책 성과를 가시화시킬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최근들어 "정책을 수정하라"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앞서 국책·민간 연구기관장들도 홍남기 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비슷한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 경제가 침체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회복세로 전환할 것인지 기로에 서있다. 우리 경제는 과감한 정책 전환과 손질이 필요하다. 정부는 조언과 지적을 귀담아들어 제대로 된 방향을 잡으면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한다. 새 경제팀도 출범한 만큼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