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년 폐지` 충격 최소화 방안 수립이 우선

정부가 장기적으로 정년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고령자 노동력 활용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에서 고령자 재고용과 정년 연장에 이어 최종적으로 정년을 폐지하는 3단계 방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연장을 거쳐 정년폐지에 이르려면 고용정책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우선 중기적으로 정년 연장 및 폐지가 청년층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밀한 분석과 대책이 요구된다. 임금 구조뿐 아니라 연금, 복지정책에도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생산가능인구(15~64세) 급감 시대로 접어들었다. 초저출산의 영향으로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10년간 연 평균 33만명, 2030년 이후 10년간은 연평균 52만명씩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이민이나 외국인근로자로 만회할 수 없다면 고령자를 활용하는 길밖에 없다. 정년 연장이나 폐지가 답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다만, 고령자들을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없앨 경우 청년층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게 문제다. 초저출산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청년층 노동력 부족현상이 예견되지만 적어도 향후 10년 정도는 청년층 실업률을 더 걱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년 폐지에 따른 청년층 고용 감소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고령 근로자에 대한 근무 조건과 임금, 연금 수급, 각종 복지 수혜 문제도 제도적으로 재설계돼야 한다.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 같은 새로운 임금체계들이 새로 도입돼야 한다. 정년 연장과 폐지는 고용시장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온다. 정부는 차제에 고용 경직성 완화와 고용시장 유연화 등 근본적인 혁신을 염두에 두고 충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