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빠른 고령화… 정년연장 이어 폐지도 검토

정부 단계적 전략 추진 검토
기업부담 덜 노동유연성 방안도
정부가 '정년 연장'은 물론 장기적으론 '정년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운영 방향'을 발표하면서 고령자 재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내놓은 뒤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도입하는 데 이어 정년폐지 수순을 밟는 3단계 전략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다만 기업부담을 덜고 청년고용과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의 시간제 근무와 임금조정 등 노동 유연성 방안이 함께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단기적으론 정년 후 재고용·고용유지, 중기는 정년연장, 장기는 정년폐지"라며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시동을 걸고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년폐지까지 검토하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둔화 탓이 크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0∼2029년 연평균 33만 명, 2030∼2039년 연평균 52만 명 감소할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내년부터 65세에 도달해 대거 은퇴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내년에 1.98%로 떨어지고 2028년까지 1%대에 머물 것이란 경고가 잇따른다.

고령자를 생산가능인구로 붙잡아두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를 재고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내달 발표 예정인 정부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연구결과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긴다. 정년 이후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감독 완화,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처럼 고령자 재고용 시 임금과 근무조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세제 혜택, 감독 면제, 비용 일부 지원 등이 있을 수 있고, 컨설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다"며 "임금과 직무를 조정해 고령자의 숙련 기술을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정년을 두지 않고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준 고용률 이상 고용하면 기업에 분기마다 고령자 1인당 27만 원을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다. 고령자의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는 기업 부담과 청년고용 위축 등 각계 각층의 이견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당장 논의하지 않으면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민연금 수급 시작 나이는 현재 62살이지만, 2033년 65살로 조정된다. 수급 시작 나이가 계속 높아지는데 정년은 그대로라면 고령층은 근로소득은 물론 연금소득도 없이 견뎌야 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된다.

정년 연장과 폐지가 쉽지 않은 것은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을 주는 연공서열식 보수 체계 탓이 크다. 이 때문에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정년연장·폐지의 선결 조건으로 보고 있다. 중장년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시간과 임금, 직무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단계적으로 고용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유연화 방안이 유력하다.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며 자연스럽게 업무 인계 작업을 할 수 있고, 고령 노동자는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정년제 폐지지만 현실적 고민이 있으니 임금이나 고용조건 등을 함께 조정하면서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며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임금을 조정하는 다양한 형태의 퇴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구정책 TF 연구결과는 오는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된 뒤 내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일부 담길 예정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